17~18일 LA에서… 간극 여전해 타결 어려울 듯 다음 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韓, 이달 중 타결 못하면 ‘인건비 선타결’ 美에 제안 주한미군 코로나19로 인력난 우려에 수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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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오른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방위비분담협상 6차 회의를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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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오른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방위비분담협상 6차 회의를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달여 만에 재개된다. 협상 미타결 시 다음 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측은 이번 달 내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인건비만 우선 타결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미국 측은 ‘인건비 선타결’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주한미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을 우려하고 있어 한국 측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이끄는 한국 측 대표단은 16일 협상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한다. 한미 대표단은 16일 저녁 만찬을 하고 17~18일 이틀간 회의를 진행한 뒤 19일 저녁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될 차례였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발 입국제한이나 미국 여행경보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은 한국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협상 1차 회의를 시작한 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가며 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 6차 회의를 한 뒤 두 달 넘게 상대 입장의 변화를 기다리며 기싸움을 벌여왔다. 미국 측은 협상 초반에 한국 측 분담금으로 약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중반 이후 40억 달러(약 4조 8000억원) 정도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4.6배에 달해 한국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 측도 지난해 분담금 인상률 8.2%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막연하게 부족하다면서 한국 측에 수정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며 차기 회의를 미뤄왔다.
하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시행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자 양측은 사전 조율이나 수정안 제시 없이 우선 만나서 협상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급하게 회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사전에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만난 만큼 이번 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진행하며 이달 중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인건비 선타결’을 미국 측에 다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관계자는 “우선 이달 중 협상을 타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협상 타결이 짧은 시간 내에 어렵다는 판단을 양측이 하면 임시적으로 인건비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한국 측에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왔지만, 최근 주한미군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군 병원과 우체국, 소방서 등 세출자금기관(AFO)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약 9000명인데, 미군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5800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한미군은 이달 중순까지 필수 인력을 선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각 사무실별로 필수 인력을 선별하고 있는데 아직 마치지 못했다”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본국에 코로나19로 인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기자단 대상 화상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유지하고 (코로나19 확진 환자) 급증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인력을 본국에 권고했다”고 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본국에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필수 인력에 더해 추가적인 인원의 배정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주한미군이 오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인력 부족으로 기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미군 노조 관계자는 “모든 인력이 필수직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번 7차 회의에서 인건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달여 만에 재개된다. 협상 미타결 시 다음 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측은 이번 달 내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인건비만 우선 타결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미국 측은 ‘인건비 선타결’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주한미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을 우려하고 있어 한국 측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