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없이 日 일방적 통보에 당혹…‘방역 선진국’ 호주도 한국發 입국금지

호주 정부가 5일 한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직후 일본 정부도 입국 제한을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는 당혹감 속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심야 대책회의를 열고 파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발 입국 제한 강화를 발표하기 전까지 한국 측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외교 채널로 미리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세계 각국이 일본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함에도 일본에서 들어오는 일본인 포함 외국인의 입국과 한국인의 일본 여행 제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달 27일 대구와 청도에 14일 이내 체류한 한국인 포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정부는 일본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와 관련, 일본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29일 이미 3단계 철수권고를 내린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 1단계 여행유의를 발령한 후 여행경보를 더이상 상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이 예상보다 강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도 일본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5일 오후 기준 총 105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본의 90일 이내 한국인 무비자 입국 한시 중단은 상호조치인 만큼 한국도 일본에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과 호주의 입국 제한 조치가 자칫 다른 국가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앞서 외교부는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예정인 국가 카운터파트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정부의 방역 상황과 역량을 설명하고 과도한 조치를 자제할 것을 설득해왔다. 6일에는 강경화 장관이 직접 주한외교단을 초청해 설명할 예정이었다. 주한외교단 설명회는 지난달 25일 김건 차관보가 주재한 이후 두 번째다.

하지만 일본과 호주 등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가 잇따라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들을 따르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이날부터 한국발 미국행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탑승 전 발열 검사와 문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입국 제한 조치는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일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지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에도 의료 검사를 하겠다고 언급해 입국 제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