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 뭘 주고받나

“日서 제공 정보 가치 높지 않을 것”… 軍 “상호주의 원칙따라 동등 교환”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15일 야 3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했지만 정부는 남은 절차를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GSOMIA가 최근 정부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지만 국방부는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 더이상 협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국방부는 GSOMIA 체결로 한·일이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협정 문안에도 정보 분류와 교환·관리 방법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실제 어떤 정보가 오갈지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협정은 한국이 ‘군사II급 비밀’, ‘군사III급 비밀’로 비밀 등급을 분류해 일본 측에 제공하고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협정 역시 이에 준해 북한 핵·미사일 및 잠수함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만 나오는 상황이다.

양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 군은 강점이 있는 휴민트(인적 정보)를 주로 일본 측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보원들로부터 수집한 북한 내부 정보 등이다. 또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군의 정찰기가 수집한 정보도 일본 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6척과 정찰위성 6기가 수집한 풍부한 테킨트(기술 정보)를 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주재 일본인이나 조총련계 등을 통해 얻은 일본의 휴민트도 무시 못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밀 등급 설정이 각국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일본이 주는 정보의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이미 미국이 제공하는 테킨트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비밀 수준은 상호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선별적으로 동등하게 교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