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속전속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 합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의 법제처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절차를 외교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졸속 추진’ 논란을 사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가서명을 앞두고 협정 체결 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14일 취재진에게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우수한 첩보수집·분석 능력 및 선진화된 원자력·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자해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탐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백서 등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자위권 활동 범위 확대 움직임 등을 고려했을 때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앞서 GSOMIA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질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