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美·中, 북핵 ‘출구 전략’ 논의하나

韓·中-美·中, 북핵 ‘출구 전략’ 논의하나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3-16 23:10
수정 2016-03-1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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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美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30일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중·일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상 채널에서 북핵 대응 방안을 비롯해 어떤 논의들이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16일 박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 계획을 공개하며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안보 강화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올해가 마지막 회의이며, 이번에는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 등이 참석해 정상성명(코뮤니케)을 채택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한·미 정상 외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 아베 신조 총리도 모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회의 기간 동안 이들 정상 간에 양자 또는 3자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북핵 문제는 이번 회의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정상 간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란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한·미는 대북 제재 이행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및 양자 제재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에는 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5자 회담까지 포용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 이번에 한·중 또는 미·중 정상이 ‘출구 전략’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지 관심이다.

지난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이 재회할지도 주목된다. 일본 언론들은 벌써부터 일본 정부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위안부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언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각국 정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합의’를 무기력하게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이어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3-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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