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평화협정 동시 협의” vs “北 비핵화 협의 땐 문제 해결”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협의” vs “北 비핵화 협의 땐 문제 해결”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2-24 22:56
수정 2016-02-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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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외교장관 회담 안팎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 문제에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과거 설전에 가까운 발언보다는 한층 조율된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다.

평화협정 논의과 관련해 왕 부장은 이날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회담 재개 방안을 찾으면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진 6자회담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함께 협의하는 ‘투 트랙’ 논의의 장으로 전환하자는 의미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협의한다면 한반도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궁극적으로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지난해 말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의견교환 과정에서 “평화협정 논의에 비핵화가 부분이 돼야 한다”며 병행 가능성을 시사한 것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북·미가 지난 22일에도 뉴욕채널을 통해 평화협정에 대한 의견을 다시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움직임이 주목된다. 북·미 관계에 대해 미·중이 모종의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미·중 간 복잡한 분위기가 읽힌다. 왕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드에 대해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사드 배치 기회에 급급하거나 초조한 것이 아니다. 사드 배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사드가 배치된 것도 아니다”며 “사드가 협의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도발 행위 때문”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다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며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현명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양자 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중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라는 논리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에 협조하는 대가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식으로 ‘조건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와 ‘사드’를 연계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방어수단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사드 배치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아직 배치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앞서 중국에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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