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막판 문안협의 진행중” 29일까지 채택 가능성 전망도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막바지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열흘 가까이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을 두고 바쁘게 협의를 하고 있다”며 “거의 매일 문안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을 두고 미·중 간 막판 문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의 핵심 열쇠를 쥔 미·중의 막판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점에서 이달 안으로 대북 제재안이 구체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정부 소식통도 “미·중이 핵심 내용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안다”며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중 간 합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결의안 초안이 나오고, 늦어도 이달 마지막 날인 29일까지는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부터 (제재 결의안에 대해) 문서에 기반한 협의에 들어갔다”며 “(제재 결의가) 이르면 이달 안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중이 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더라도 특정 요소에 대한 이견으로 전체 판이 흔들릴 수도 있어 결의안 채택 전까지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동안 제재 수위에 대한 미·중 간 견해 차로 지지부진했지만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더해지면서 기존에 비해 양측 간 협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제재안의 내용에 북한이 아파할 강력한 압박 조치가 담기지 않으면 사실상 기존의 대북 제재를 되풀이하는 것이기에 대북 경협과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입장 변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체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고강도 제재와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