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피해자 개별 보상에 투입”… 일각 “과거처럼 수령 거부할 수도” 우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괄 거출하기로 한 10억엔(약 100억원)을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개별 보상에 활용키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피해자 추모사업은 피해자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일본 정부 출연금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간병인 비용이나 의료비 지원, 위로금 같은 것”이라며 “세부적인 부분은 좀더 정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개별 거주 피해자 21명을 면담한 뒤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이 관계자는 “(할머니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고 개별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상당수 할머니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반발도 예상된다. 일본은 12·28합의 이후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등 연일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언행을 이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예산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과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당시와 같은 ‘수령 거부’ 움직임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90년대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일부 할머니들 사이에서 “일본의 사죄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지원금 수령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일본에 “물질적 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 진상규명 등을 하라”는 원칙을 내세워 협상에 도덕적 우위를 점했지만 결국 물질적 보상으로 끝난다는 비판이 일 수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