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회담 결산 및 향후 전망

동북아 정세가 급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이번 정상회담은 서로가 원하는 지점으로 상대방을 일정 부분 근접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을 처음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은 중국이 한국과 ‘친구’ 관계임을 미국과 일본에 재확인시켰다. 다만 201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을 더 멀리 떼어 놓으려는 뜻은 이루지 못했다. 한·중 공동기념 행사 개최 제안에 박 대통령은 수락도, 거절도 하지 않았다.

한국은 북한 핵 문제에 중국을 일정 부분 활용했다. ‘주석 취임 이후 남한 우선 방문’ 그 자체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견을 대외적으로 노출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려 하지는 않았다. 정상회담 공동 성명서는 ‘북한’이라는 단어를 담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과 중국이 처한 외교·안보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에는 한·미·일 안보 체제가, 중국에는 북한과의 혈맹 관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두 나라는 이번 회담에서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두 정상 간의 신뢰로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두 정상은 ‘비공식적 대화’를 통해 민감한 부분을 다뤘다.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문 등의 공식적 기록은 피하면서 ‘대화록’에 공동 인식을 담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시 주석의 충분한 이해와 사실상의 지지를 끌어냈고, 시 주석은 일본에 대한 비판을 공유했다.

나아가 이번 회담은 ‘관계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 줬다. 우선 기존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성숙한’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두 나라 관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향점을 설정한 것은 그것이 비록 선언적이라 할지라도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이른바 ‘동심원 확장형’ 4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나아가 관계의 성숙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 추진부터 김치 수출에 이르기까지 정치·안보, 경제·통상, 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가시화됐다.

아울러 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대한 주요 사항도 협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시 주석은 확대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인프라와 관련, 건설·기술·자금·경험에서 우위를 갖고 있으므로 AIIB 창립 회원국으로 참가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중 정부 간 양자협의와 다자 간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며 우리 정부는 협의 결과를 감안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안 수석은 덧붙였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