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 SOFA 합동위 개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다음 달 11일 서울에서 열고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중인 한국인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작년 12월에 이어 반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합동위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8천500명 정도의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 여건 및 처우 개선 문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근로자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 비율을 71%에서 75%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우리측 부담 비율이 높아지면 임금 인상을 위한 한국인 근로자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위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 여건 개선 문제를 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번 합동위에서 이른바 ‘민간인 수갑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군 외의 어떤 민간인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개선한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운영원칙’의 이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