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참배 이후 첫 외교차관 협의…日 위안부 등 전향적 메시지 없어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12일 처음으로 이뤄진 한국과 일본 양국 외교차관의 ‘180분 회동’이 평행선만 달렸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방한한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180분간 회담에서 일본은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과 일본군 위안부 등 미결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메시지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날 고위급 회동은 상호 의견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1차관은 한·일 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일본 지도자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실천되지 않는 국면에서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적절치 않다는 우리 측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회동에 대해 “양국 정상 간 어떠한 형태의 회담이라도 일본 지도층의 역사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이키 차관은 한·일 양국이 기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 측이 요구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명확한 역사인식 표명에 대해서는 “아베 정부는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해 왔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언급했다. 야스쿠니 참배 문제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사이키 차관은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양국 정상회담 개최나 외교장관 회담 등 구체적인 제안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자국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키 차관은 한·미·일 회담을 협상하기 위해 방한한 것처럼 비쳐지는 데 대해 당혹감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국면 전환을 위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정상 간 회담까지 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한·일 양국 차관은 그러나 이날 한·일 및 한·미·일 3자 간 대북 공조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사이키 차관은 자국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이날 저녁 곧바로 귀국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