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일 전략 어떻게 할까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대일 외교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전제로 수립했던 우리의 대일 전략도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7년여 만의 현직 총리 신사 참배는 한·일 양국의 관계 복원을 걷어찬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을 바르고 있지만 배 속에는 칼을 품다) 행태로, 우리 정부는 이번 참배가 사전 계획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로 추진했던 일본과의 차관급 전략대화와 안보정책협의회 등을 모두 보류하고, 양자 외교장관 및 정상회담 등 고위급 대화도 유보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현 정부 출범 후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을 이룬다는 기조하에 아베 정부에 요구했던 ‘역사 직시’의 전제 자체가 훼손된 만큼 상황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베 정부와는 대화를 위한 대화, 상호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베 총리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한·일 경색 관계가 ‘장기전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짙어진 셈이다.

미국·중국 등과 아베의 참배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방안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 중국 간의 우선 순위와 기조에 차이가 있다”며 “일본을 고립시키는 방식의 공조보다는 다자 채널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환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역사 인식 문제를 일본과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삼고, 과거사 문제와 중요 외교 일정을 포괄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양국 민간 교류 및 경제·문화 영역 등은 대일 정치와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내 컨센서스도 마련하기로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보하는 일본을 상정해 짠 대일 전략은 더이상 실효성이 없게 됐다”며 “한·일 관계를 양자보다는 동북아 질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하고 내년부터 윤곽을 드러낼 일본의 헌법해석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등 방위전략 변화에도 대응하는 전략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상황은 악화됐지만 내년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며 “일본으로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커진 만큼 역사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