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무협정 상태 반복…당장 큰 문제는 없어”

한미 양국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목표 시한을 넘겨 내년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재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올해 말로 끝난다는 점에서 내년도 방위비 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협상 관건은 증액률 4% 이내 유지

협상이 막판에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내년도 방위비 총액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측은 공평한 분담원칙 등을 이유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측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조정 방침을 내세우면서 맞서고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증액률을 이번 협상의 성패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의 완강한 증액 요구에 맞서 우리의 상식적인 조정을 얼마나 관철하느냐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대체로 현행 SMA의 연도별 인상률 상한선인 4%를 상식적인 조정의 범위로 보고 있다. 올해 분담금인 8천695억원에 이 수치를 적용하면 9천42억원이 된다.

한 한미관계 전문가는 18일 “현재 협상중인 9차 SMA와 올해까지 적용되는 8차 SMA를 비교해 볼 때 주한미군 규모 등 제반 여건이 달라지는 게 없다”면서 “대체로 9천억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상식적인 수준의 조정으로 보는 분위기 같다”고 말했다.

◇ 과거에도 해 넘겨 비준…당장은 악영향 없어

분담금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무(無) 협정 상태가 된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7천997억원의 분담금 예산도 반영한 상태지만 협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분담금이 바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건설비, 군수지원 항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여기에 인건비의 경우 미국측이 29%를 부담하고 있고 건설 등은 이미 계약된 것이 집행되는 형식이라는 점과 현재 분담금의 미사용 금액이나 이월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도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근거 중 하나다.

과거에도 SMA 협정 비준이 지연되면서 무협정 상태가 반복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3월 정도까지만 SMA가 발효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다만 내년 1분기를 넘어가면 분담금 집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분담금 협상의 진통이 계속 될 경우 한미간 동맹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