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협의 일정 등 후속조치 논의…다자협의 제안도 검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정부 부처 협조회의가 10일 오후 2시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재하는 협조회의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확대된 KADIZ가 발효되기까지 관보 및 항공고시보 게재 등의 행정절차를 논의하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의 일정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에 방공식별구역 중첩에 따른 우발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올해 안에 제안할 것”이라며 “다행히 한·중·일 3국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우리 대한민국은 ‘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발표했다”며 “이와 관련 인접 국가들과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우리가 발표한 것에 대한 효력은 12월 15일부터 발효한다고 해도 인접국가와의 협의는 그 이후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협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 다자협의와 관련,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제안할) 계획이 없지만 그런 기회가 생기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된다”며 “그런 기회가 되면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통과하는 우리 민간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는 문제도 부처 협조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