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마찰 최소화-감시능력·전력 확보 새과제62년 만의 방공구역 조정, 보름만에 나왔다

정부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응해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선포한 것은 해양과 공중에서의 주권수호와 국익보호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선포한 새로운 KADIZ는 남쪽 부분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 홍도, 우리의 관할수역인 이어도까지 포함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 있던 마라도와 홍도 일부 상공을 포함해 명백한 우리 영공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미래 해양자원 보고인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 의지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들어맞는 조정이며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면서 “우리 국민감정과 여론을 충분하게 고려해 KADIZ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지 15일 만에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발표, 주변국의 행동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남쪽 KADIZ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해 일치시킨 것은 국제적인 규범에 맞추고 주변국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KADIZ 확대보다는 조정했다는 표현이 맞다”면서 “동해와 서해 쪽은 그대로 두고 남쪽 부분만 조정했다. 주변국에 충분하게 여러 차례 사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0여개 국이 설정해 운용하는 등 국가안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항공기 식별과 위치 확인, 통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운용되는 방공식별구역은 주변국에 둘러싸이고 영공 외곽에서 전략적 지역까지 거리가 짧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KADIZ를 FIR과 일치시키면서 민항기와 군용기의 효율적인 식별도 가능해졌고 FIR 구역에서 재난 발생 때 인도적 구호작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미국 태평양 공군은 중공군이 개입한 뒤 MIG-15 전투기와 IL-28 폭격기 공습 위험성이 제기되자 K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라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되고 비행정보구역(FIR)이 설정되면서 당시 선포된 KADIZ가 현실에 맞지 않고 국제적인 규범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제주도 남쪽 마라도와 거제도 남쪽 홍도(무인도) 남단의 우리 영공 일부 및 해양종합관측기지가 설치되어 우리가 관할하는 이어도가 KADIZ에 포함되지 않은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해 왔다.

우리 영공인 마라도와 홍도 남단 일부 상공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정부는 중국 CADIZ 선포를 계기로 이런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KADIZ 확대를 결정하고 선포했다.

그러나 정부가 1951년 미측의 일방적인 설정 이후 62년 만에 KADIZ를 확대한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지적도 있다. 특히 보름 만에 조정이 가능한 것을 그동안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KADIZ 확대에 따라 이 구역에 불시에 들어온 항공기를 감시·식별하는 군사능력과 원거리 투사 전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상감시레이더의 탐지거리는 300여㎞에 이른다. 제주도에 설치된 감시레이더로 이어도 상공에 진입하는 항공기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름이 낀 날씨에도 원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주·야 적외선 겸용 지상레이더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항공기를 근접 거리서 식별 저지하는 공중 전력과 이 전력이 원거리에 전개될 수 있는 남쪽의 공군기지 추가 확보 목소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헬기를 중심으로 한 탐색구조전대 배치를 검토 중인 제주도에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의 활주로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독도에서 10여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만 작전할 수 있다. F-15K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 20여분 밖에 작전할 수 없다. 공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