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고위급 협의서도 ‘이견’… 새달 美서 4차 협상 갖기로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 협의를 가졌지만,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에릭 존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등은 2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틀째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전용 제한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분담금 총액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4차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사용처로 쓰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2004년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전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용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