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승 기종 규모 놓고 이견…방사청 무원칙 진행 도마에

8조 3000억원 규모의 공군 차기전투기(FX) 기종으로 미국 보잉의 F15SE가 유력해졌다. 당초 F15SE와 더불어 지난 16일 최종입찰에서 총 사업비 기준을 충족시키는 금액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입찰 서류에 하자가 뒤늦게 발견돼 탈락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는 최종 입찰에서 총 사업비를 넘겨 가장 먼저 제외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8일 “총사업비 한도 내 가격을 써냈던 2개 업체 중 유로파이터는 최종 13번째 입찰에서 방사청과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합의한 조건들을 임의로 ‘다이어트’해서 예산에 꿰맞췄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개 기종을 종합평가한 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보고하지만, 법제처와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사업비 기준을 충족시킨 업체(F15SE)만 본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사업공고를 낸 이후 20개월 만에 FX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새달 중순 방추위에서 방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면, 2017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된다. 물론, 입찰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은 만큼 방추위에서 기종 선정을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규정에 의한 추후평가에서 F15SE가 종합평가에서 꼴찌를 하면 방추위에서 선뜻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 공군이 입찰자로 나선) F35A를 위한 시간벌기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방추위가 안건을 부결시키고 총 사업비를 증액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입찰이 끝난 지 이틀 만에 뒤늦게 유로파이터를 부적격으로 공표한 방사청의 진행 방식도 논란이 예상된다. 가격입찰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13번째 입찰에서 보잉과 EADS는 총사업비 내의 가격을 적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이틀 만에 EADS가 경쟁에서 밀려난 원인으로는 전투기 60대 가운데 복좌기(複座機·2인승) 규모와 무장체계 개발비용 등을 놓고 방사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애초 단좌기(單座機) 45기에 복좌기 15기를 요구했으나 유로파이터는 최종 입찰 서류에 복좌기를 6대로 써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EADS 관계자는 “복좌기 15대를 약속한 적이 없으며 전투기나 엔진의 ‘스펙’을 줄인 게 아니라 복좌기 숫자 등 부수적인 문제를 수정했을 뿐인데 탈락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방사청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임기 말에 기종을 선정하려다가 한·미 정부 간 밀약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불분명한 이유로 기종 선정을 4차례나 미뤘고, 지난달까지 총사업비 증액을 시도한 탓에 F35A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