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2년 연장 ‘릴레이 협상’ 의미와 내용

한국과 미국은 1972년 체결된 현행 원자력 협정의 만기를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오는 6월부터 3개월 단위로 ‘릴레이 협상’을 벌인다. 미국 의회 절차를 감안하면 추가 협상은 2015년 5월 전후로는 마쳐야 한다.

정부는 우라늄 저농축 권리를 개정 협정에 명문화하고, 핵주기 공동연구를 통해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폐연료봉의 재처리 기술 공조도 협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4일 양국이 지난 16~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6차 본협상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된 부분이 있어 일부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연계해 협정이 개정되면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사용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와 핵연료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제8조 C항인 ‘특수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 양 당사자(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시설 내에서 재처리 또는 변형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국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고준위 핵폐기물 부피를 90% 이상 줄이게 돼 2024년이면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핵폐기물 저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우라늄 농축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고수해 재처리 부문에서 양국 해법이 도출될지가 관건이다.

한·미 양국이 협정 연장을 통해 연속 협상전을 전개하는 건 우리 측 관계자의 “축구로 치면 연장전에 돌입한 것”이라는 표현대로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에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미 정부대표단과 존 케리 국무장관 모두 박 대통령이 원자력협정 개정을 직접 언급하자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측이 원자력협정 개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박 대통령까지 의지를 드러내자 여러 채널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 분위기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미국도 협정 개정을 한·미동맹 관리 차원에서 재접근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속도감 있게 진전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는 향후 추가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현행 23기에서 2030년까지 원전 16기를 추가 건설하는 데 요구되는 핵연료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경쟁력 제고에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공동 연구과제인 파이로프로세싱을 개정 협정에 반영하고,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처리 권한을 행사하는 절충안을 찾는 전략도 거론된다. 시급한 현안인 핵폐기물 처리를 미국이 지원하는 방안도 협상 의제에 올라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