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없는 靑 NSC 北 위협에 ‘비공식 대응’

손발 없는 靑 NSC 北 위협에 ‘비공식 대응’

입력 2013-03-07 00:00
업데이트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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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밖에 없어 공식회의 못 열어…軍 “北 도발 땐 지휘세력까지 단호히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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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에서 합참 작전부장인 김용현 소장이 최근 북한이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중단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에서 합참 작전부장인 김용현 소장이 최근 북한이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중단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공백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비공식으로 대응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국가 안보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헌법상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이며 안보실장 내정자는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SC 구성원 중에 현재 국무총리만 임명된 상태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아직까지 임명장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공식회의는 이날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북한이 입장을 발표한 만큼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NSC로부터 북한 동향 등 관련 사항을 계속해서 보고받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가안보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군 당국을 포함해 행정부와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내실 있는 상황 점검과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또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상황 점검 및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북한 최고사령부의 군사도발 위협에 대해 도발 시 지휘 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이 어제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우리의 정례적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을 비난하면서 핵실험에 이은 2, 3차 대응조치와 정전협정 백지화 등 위협을 했으나 이번 훈련은 북측에도 이미 통보된 연례적 한·미연합훈련”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 세력은 물론 그 지휘 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라 이날 정오를 기준으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함은 물론 작전사급 이상 부대의 상황근무를 강화했고, 주요 지휘관들은 1시간 이내에 부대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에 상시 대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은 여전히 적정을 주의 깊게 감시하는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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