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15년만에 재진출 의미는

우리나라가 1996~1997년에 이어 15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돼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넒히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문제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18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2차투표에서 유효표의 3분의2보다 21표 많은 149표를 얻어 2013~2014년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아시아 몫을 놓고 우리와 경합한 캄보디아는 43표를 얻어 낙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말고도 호주, 르완다,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가 새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내년 2월 순번에 따라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다.

이같은 성과는 21년이라는 짧은 유엔에서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의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유엔 가입 이후 5년 만인 1996년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은 것은 물론 2001년 9월부터 2002년 9월까지 한승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56차 유엔총회 의장으로 활동했다. 2006년에는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됐고 지난해 6월 성공적으로 재선하는 등 유엔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맡아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9일 “1996~1997년 비상임이사국 시절 우리의 유엔 외교 역량이 학습기였다면 현재는 다자외교 등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성장기”라고 자평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에 1차적 책임을 진 유엔 기구로, 주로 국제 분쟁의 조정이나 해결을 권고하고, 침략자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력 사용 등을 논의한다. 특히 앞으로 2년간의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반 사무총장의 재임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북핵이나 경색된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서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이나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등을 놓고 막후에서 돌아가는 안보리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돼 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이 된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향후 북핵 문제나 동북아 분쟁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과 마찬가지로 1개의 투표권을 갖지만 상임이사국들의 특권인 ‘거부권’은 없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