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협정 - 원자력협정 - 한·중FTA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비공개 졸속 추진으로 보류된 가운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한·미, 한·중 간 굵직한 협상들이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추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협상을 주도해 온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 책임을 지고 낙마한 것이 동력 상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처리한다는 목표에 따라 추진해 왔지만 이견이 여전한 데다 협상을 도맡아 온 김태효 기획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협상 라인 정비 등 물리적 공백도 생긴 상황”이라며 “고위급에서의 정치적 타결이 불가피한 사안이지만 실무 선에서는 사거리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늘리지 못한다면 무리해서 타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한·미 사거리 지침에 따라 300㎞로 제한된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 측과 막바지 협상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사거리 800㎞를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동안 지침 개정 협상은 김 전 기획관의 주도로 청와대와 미 백악관 사이에서 비공개로 이뤄져 왔다. 일각에서는 임기 말에 절충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800㎞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4년 3월로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도 양측 간 이견으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당초 연말까지 어느 정도 개정안을 도출하려고 했으나 내년 상반기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며 사실상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됐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도 일본처럼 농축,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정·관계, 학자들을 상대로 핵무기 개발이 아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아직까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 협상도 임기 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 소식통은 “김 전 기획관이 한·중 FTA 추진을 서둘러 왔으나 민감 품목 협상 등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