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등 정치권에서 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을 다음 정부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군 관계자는 8일 “공군은 기종의 인도 시기와 작전 요구 성능, 소요량을 충족시킨다면 어느 기종이라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전체 전투기 가운데 50%가 노후화됐고 F5 전투기는 내년부터 도태되기 때문에 FX 일정을 연기하면 안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軍 “F5 도태 앞둬… 일정 그대로”

방위사업청은 미국의 록히드마틴 F35와 보잉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 업체의 기종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제안서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가격과 절충교역 등 어려운 협상 과정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목표한 11월 중순까지 기종 선정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의 이 같은 입장은 FX 사업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면 재입찰뿐 아니라 사업 일정을 다시 수립할 가능성도 있어 최첨단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계획 자체가 2~3년 뒤로 늦취지고 전력 공백이 빚어질 것이라는 초조함 때문이다.

공군에 따르면 우리 전투기 460여대 가운데 F4 팬텀기 60대는 1967년에 처음 생산한 기종으로 도태 시기가 지났지만 이를 2019년까지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180여 대의 F5계열 전투기는 1973년에 생산을 시작한 기종으로, 이 중 1980년대에 면허 생산한 KF5 제공호 60대만 2023년까지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행을 중단하기로 해 2019년 이후 180대의 전투기가 도태된다.

●“개발機 미완… 검증 못해 미뤄야”

하지만 공군의 전력 공백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국가 예산에 대한 전략적 고려 없이 최신 기종 도입만 주장하는 것은 자군 이기주의라는 반론도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문제는 FX사업 기종들이 개발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과 치밀한 가격 협상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국가예산에 대한 균형감각과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금 당장 구입해야 한다는 태도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