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월급 2만5천원 증가..2015년까지 현 수준 2배 인상‘재원에 상당 부담’ 반발하다 ‘감내 수준’ 선회

국방부가 내년 병사 월급을 현재보다 26% 올리는(상병 기준 2만5천400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상병 기준 9만7천500원인 현재 병사 월급을 12만2천9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병사인건비로 올해 예산보다 1천236억원 많은 6천494억원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2013년 병사 월급은 국방부가 당초 계획한 2016년 월급보다도 많아진다.

국방부는 ‘12-16 중기계획’에 따라 병사 월급을 매년 5% 인상해 2016년에는 상병 기준 11만9천600원이 될 것으로 분석해왔다.

현재와 같은 수준(26%)으로 매년 인상되면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2015년에는 병사 월급은 현 수준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일단 내년 예산안에 26% 인상안을 요구하고 3년간 똑같이 26%씩 인상한다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병사 월급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병사 월급을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15년까지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 초에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40∼5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실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5월 일부 언론에서 2015년까지 상병기준 병사 월급이 2배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별도 입장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선심성 공약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병사 월급 인상안이 재원에 상당한 부담이 되리라 판단했으나 추가 검토 결과, 26%씩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했다”면서 “병사들의 한 달 월급이 실제 쓰는 돈보다도 적은 게 사실인 만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는 계급별로 병장 10만8천원, 상병 9만7천500원, 일병 8만8천200원, 이병 8만1천5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