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교 “한일협정 책임 전가하지 않겠다”

김외교 “한일협정 책임 전가하지 않겠다”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과 관련 “외교부가 다른데(청와대나 국방부)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실을 방문해 “일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히고 “다시 한 번 국회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일 협정 졸속처리, 졸속연기 파문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데 대해 외교부 일각에서 ‘억울하게 외교부만 희생양이 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책임론 등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부처간 ‘네탓 공방’으로 전형적인 임기말 행정부의 기강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외교장관 책임하에 일을 한 것이지 절차상 문제도 있는데 다른 부처나 다른 쪽에 손가락질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며 “국회에 충분히 설명한 이후 협정 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배석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장관은 ‘비공개 처리가 국민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국민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이 무시했다고 느끼신다는 점을 받아들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통과 전 국회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국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 가서 설명할 수 없었다”며 “여야 정책위 의장한테는 설명을 드렸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만 국무회의를 하면서 (언론에) 설명을 안 한 부분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며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올린 것은 정부의 결정이며, 외교부의 판단이었다”며 외교부가 책임질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의중이었다”고 말하는 등 국무회의 밀실 처리 과정의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외교장관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책임론 얘기는 야당에서 정식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그건 검토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면서 “지금 이해를 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제 판단은 그 후에 보자”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