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심각 탓…수출 12% 줄고, 명품류 사치품 대거 유입…수입 13% 늘어

새달 1일이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꼭 1년을 맞는다. 1년간의 무역 성적표를 받아 보니 정부가 그동안 내놓았던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되레 늘어나는 현상이 빚어졌다.

29일 한국무역협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국의 대유럽연합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무역 흑자폭의 감소로 이어져 전년 동기 140억 달러였던 무역 흑자는 18억 달러로 대폭 후퇴했다.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은 469억 달러로 동기 대비 13.5%나 증가했다.

●관세인하 품목 수출 20% 증가

초라한 FTA 실적과 관련,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FTA 발효 1주년 통상 관계자 회의에서 “EU 경제가 매우 침체돼 우리 수출이 줄었다.”면서 “FTA 적용 품목 수출이 급증해 그나마 흑자 감소폭을 줄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FTA 관세 인하 혜택 품목만 따로 보면 수출은 20.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가 38%, 자동차 부품이 15.8%, 석유제품이 23.9% 증가했고, 폴리에스터·안경테·액세서리 등은 수출액이 400% 이상 늘었다. 하지만 FTA 혜택이 없는 쪽에서는 철저히 무너졌다. 선박이 -47.3%, 무선통신기기 -40.7%, 반도체 -44.7% 등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2.6%나 줄었다.

반면 수입의 경우 가방, 시계, 화장품 등 명품류 사치품이 대거 유입돼 FTA 발효 이후 한국이 유럽 명품 업체들의 ‘효자 시장’으로 확인됐다. 가방이 35%, 화장품은 10.2%, 시계는 무려 51%나 수입이 증가했다. FTA 관세 혜택과는 상관없는 컴퓨터(27.8%)나 무선통신기기(14.6%) 등의 수입도 덩달아 늘어 EU 입장에서는 FTA로 인한 후광 효과까지 보게 됐다.

●외국인 투자유치 35%나 늘어

그러나 한·EU FTA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FTA 발효 이후 11개월간 외국인 직접 투자는 37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27억 9800만 달러)보다 35%나 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FTA 발효로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국가 매력도가 향상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FTA 효과를 국내 소비자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EU산 제품 9개 품목 중 전기다리미(-26.5%), 유모차(-10.3%) 등 6개 품목은 가격이 하락했지만 위스키 등 3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고 전동칫솔 등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소업체 FTA 활용 지원 힘써야

농산물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수입액은 26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9% 늘었지만 농업 피해 신고소인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덕에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우려했던 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개방의 수위가 높아지는 FTA 특성상 EU의 수출 공세가 앞으로 거세질 것으로 보여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되면 한·EU FTA의 효과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명진호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FTA 효과는 분명했다.”면서 “앞으로 중소업체의 FTA 활용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 FTA 효과 극대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일만·한준규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