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광명성 3호’ 발사→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북, ‘2·29 합의’ 파기 선언→미, “합의 어긴 것은 북한”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미가 2·29 합의 파기 책임을 둘러싸고 ‘강 대 강’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지난 17일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화됐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이미 밝힌 대로 북·미 2·29 합의는 깨진 것이고, 의장성명을 낸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제재 여지를 남긴 것”이라며 대북 제재 국면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 같은 주변국들의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이날 밤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 처사를 전면 배격하고, 정지위성 등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2·29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 위성 발사는 2·29 합의와 별개 문제이므로 끝까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실제적인 이행 조치들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위성 발사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그것을 걸고 합의에 따른 식량 제공 과정을 중지했으며,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의장 지위를 악용해 우리의 정당한 위성 발사 권리를 침해하는 적대행위를 직접 주도했다.”며 미국이 2·29 합의를 깨버렸다고 강조했다. 책임을 미국에 떠넘긴 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한·미는 우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인 수단을 강구하면서도, 북한이 3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경우 추가 제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등 독자적 제재도 거론되지만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른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이 이뤄지고 추가 도발에 대한 자동 상응 조치 결의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과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도발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북관계도 당분간 악화 일로를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2·29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우방국과 국제사회와 공조해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어 “남북관계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국민 여론을 지켜보면서 진행할 것”이라며 “유연화 조치 흐름은 유지하고자 하지만 유연화 조치를 확대해 왔던 그간의 노력은 당분간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동안 해 왔던 교류협력 부분도 상황을 고려해 상당히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문화 교류 등에 대한 중단을 시사한 것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