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결의 위반이자 도발…北 고립시키고 압박할 것”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대사는 CNN방송에 출연, “북한의 로켓 발사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북한이 끝내 그와 같은 도발을 강행한다면 안보리가 소집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거 2006년과 2009년 북한이 1, 2차 핵실험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도 안보리는 당일 소집됐으며, 수일 내에 의장성명 등을 채택했다.

백악관도 북한이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에 나서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전방위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도발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로켓 발사를 실행에 옮기면 이는 도발이자 국제의무 위반이며, 추가적인 지하 핵실험도 도발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행동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런 결정은 북한 지도부 차원에서 고립을 끝내고 국제사회에 편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듯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을 상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니 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폭넓게 공조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마찬가지”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서울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로켓 발사와 관련,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대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대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은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제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는 똑같이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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