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토론회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한국 정부가 김정일 사망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2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사망, 한반도의 미래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권력 세습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기범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일성 사망 당시의 김정일보다 김정은이 경력 부족 등 상황이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대안 세력이 없고 내부 통제가 잘돼 있기 때문에 당장의 권력 이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측했다. 국가정보원 3차장(북한 담당)을 지낸 한 교수는 “산적한 체제 모순과 주민 불만 확산 등으로 장기적으로 불안정성이 커지겠지만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김정은의 후계자 훈련은 물리적 시간은 짧았을지라도 압축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에 동의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역사학과 교수도 “북한의 엘리트 특권층의 지상 과제는 체제 유지”라면서 “그들은 지배층의 내부 분열이 체제 유지에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권력세습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성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장달중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인 지배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옮겨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이러한 리더십 구조 변화 및 세대교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도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논쟁과 갈등이 증폭돼 점진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체제의 향방을 놓고는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견해와 체제 유지를 위해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렸다. 조 교수는 “중국의 개방요구, 북한 내의 시장경제 확대 등의 이유로 김정은이 개방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란코프 교수는 “북한 특권층에 개혁·개방은 체제 불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에 그칠 것”이라며 견해를 달리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가 현재 일어나는 북한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남북 간 연결고리가 상당 부분 끊어지면서 북한 문제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도 “한국이 한반도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역량도 같이 줄어든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또 이 교수는 “현 정부 들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위기를 상정한 비상계획 위주로 대비해 왔는데 지도자 사망이 대량 탈북 등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것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비전과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핵 문제는 그것대로 풀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도 체제의 흔들림이 없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다원적인 대북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김정은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개혁·개방의 장점을 깨닫게 해주고 한국에 대한 믿음을 키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 그의 리더십 형태가 김정일보다는 김일성에 가까울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한 교수는 “김정일은 측근을 통한 막후정치를 펼친 반면 김정은은 제도화된 정책기구를 활용해 토론하는 리더십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교수도 “김정일 시대가 비상통치 시대였다면 김정은은 당 기구를 복원해 정상통치, 정상국가화를 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