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전문가 20명 긴급 설문조사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북 지원’에 초점을 맞춰 남북 간 협력 분위기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후계 체제의 안착 가능성은 높게 점치면서도 권력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들 전문가 중 65.0%(13명)가 김정은 후계 체제 안착에 손을 들어 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내부 상황에 비해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이 보다 크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25.0%(5명), ‘내년 하반기’ 30.0%(6명) 등으로 절반가량만 향후 1년 안에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화 재개 시점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는 응답자도 35.5%(7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체제 안정이 중요해진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관계 안정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의 표명이 미흡하다고 보는 시각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한 전문가는 “경색된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에 좀 더 성의 있는 조의 표명을 했다면 남북 관계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이를 놓쳤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대북 지원이라는 남북 간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어 줬다. 쌀을 비롯한 대북 지원 여부에 대해 75.0%(15명)는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20.0%(4명)만 ‘지원 재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 전문가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언제든지 해야 하고 이미 했어야 했다.”면서 “지원 물자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투명성을 높이고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는 지원을 자제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북한의 권력구도 재편 방향에 대해 40.0%(8명)는 ‘김정은 단일권력체제’(수령제)를 꼽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에게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북한 실세들이 이미 김정은 체제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에서는 1940년대 이후 집단지도체제가 없었으며,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리영호 군참모장 등도 김정은의 후견 세력인 만큼 굳이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미 지난 1년은 김정은 시대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의 55.0%(11명)는 단일권력체제보다는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형식적으로는 김정은을 앞세우는 단일권력체제 모습을 보이겠지만, 김 위원장만큼 권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러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경우 실질적인 권력을 누가 장악할 것이냐는 물음(복수 응답 허용)에는 14명이 김정은, 7명이 장성택, 2명이 리영호를 각각 선택했다.
장세훈·배경헌·이범수·최지숙·한세원기자 shjang@seoul.co.kr
●설문조사 참여 전문가 명단(가나다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 교수,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김수암 서울대 정치학 박사,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영윤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교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금순 통일연구원 연구원,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I전략연구소 L책임연구위원(익명 요구)
2011-12-22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