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배이상 확장엔 공감…지휘통제·요격 방안도 제기

한·미 양국 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확대를 위한 물밑 접촉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한·미 국방부는 최근까지 수차례 실무급 접촉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향상된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미가 실무 협의를 통해 공감한 상태”라면서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및 중량 확대 문제 등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는 1990년 10월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에 합의한 뒤 2001년 1월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으로 확대하는 새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최근 10년간 월등히 향상되며 우리 정부는 사거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사거리 기준을)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리가 되도록 양국이 기술적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현재 양국 간 지휘통제체계(C4I), 정보자산 운용, 대공 요격 방안 등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이상인 탄도미사일의 경우 핵이나 생화학무기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기초한 비확산 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