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회담… ‘다원적 전략동맹’ 발전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을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기후변화, 경제위기, 빈곤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면서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불안정성 증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환율 안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필요 시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등 양국 금융당국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오전 백악관 대통령집무실(오벌오피스)과 각료회의실에서 각각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양국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경제파트너십이 증진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안정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과 경제 재건을 위해 양국 간 공동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올해 신설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이 현격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더욱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보강하고 대비 태세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기로 추진 중인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 등 동맹 강화·발전을 위한 합의 이행을 한층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국에는 ‘안보의 제1 축’이며, 미국에는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태평양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럽발(發) 재정위기로 야기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양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양국이 주도적으로 국가 간 정책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초청해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워싱턴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