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의원 “관련 예산증액..외교라인 강화해야”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우리 영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파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 외교부의 동해 표기 관련 예산이 5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외교부 1년 예산 1조5천억원 가운데 동해 표기 관련 예산은 총 5천80만원이었다.

항목별로는 수용비(사무실비용) 2천600만원, 여비 2천180만원(국제기구 방문 680만원 활용비 1천5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었다.

작년 예산은 2천만 원이었으며 2012년은 동해의 국제표기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IHO 총회 등을 대비해 예산 1억 원을 요구한 상태다.

정 의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국립해양조사원이 동해 표기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실무 역할을 하지만 일본해 표기가 관행인 현실을 바꾸려면 실무라인 이상의 외교라인이 가동돼야 한다”면서 “외교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동해 표기 문제의 컨트롤 타워를 자청했지만 관련 인원은 유엔과 2등 서기관 혼자”라면서 “이 서기관은 국제기구 분담금,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정무, 총회 업무 등도 지원하기 때문에 동해표기에 전념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동해 표기와 관련해 실제 예산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였고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무관심 외교’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학자 외에 명칭 관련된 연구를 하는 세계적인 학자에게 연구를 별도로 맡기는 작업도 필요한데 예산과 조직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기획재정부 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