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와 영토분쟁 외교전 완패 사면초가 간, 여론 무마용 강수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해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지시한 것은 사면초가에 빠진 간 나오토 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특히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외교적으로 대패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간 나오토 정부는 영토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야당인 자민당뿐 아니라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간 총리는 센카쿠 영유권 분쟁 이후 영토 분쟁과 관련된 사안이 터질 때마다 여론의 반응에 따라 갈수록 대응 강도를 높여 왔다.

이번 대한항공에 대한 조치도 외무성이 지난달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하고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이 유감을 표명했으나 자민당이 ‘미흡하다.’고 반발하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현지 방문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일본은 영토 분쟁에 관한 한 신보수주의로 치닫는 분위기다. 도이 류이치 의원이 지난 3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한·일 선언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본에서는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고, 결국 도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야 했다.

이와 별개로 외무성은 지난 4월 2011년도 외교청서에서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다.”고 명기한 바 있다. 최근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요구하는 의견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