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비준…조선왕실의궤 내달 반환

일본이 조선왕실의궤 등 1천205책의 한국도서를 반환하는 한일도서협정이 28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비준됐다.

일본 중의원은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제출한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기립 다수 찬성으로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일도서협정이 가결됨으로써 사실상 일본 국회의 비준이 종료됐다. 내달 중순 열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준 절차가 끝나지만 조약의 경우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협정이 발효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참의원에서 한일도서협정의 비준 절차가 종료되면 조선왕실의궤 등 궁내청에 보관된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 1천205책에 대한 반환 절차를 시작한다.

우리 문화재청은 일본 국회의 도서협정 비준이 종료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을 파견해 일본 측과 공동으로 도서를 최종 확인하고 반환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도쿄를 방문하는 다음달 하순께, 늦어도 상반기안에는 일본이 우리 정부에 도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은 전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도서의 인도가 미래지향적 일한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 양국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작년 8월 10일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일본의 통치기간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가까운 시일에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가 열린 요코하마(橫浜)에서 한일도서협정을 맺었고,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이번 정기국회로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