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논란 등 국책사업의 혼란에 대해 정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한 장관 등 책임자 문책에 대해 “갈등의 책임은 있지만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 “공식으로 해임을 건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영남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추진 방식과 평가의 합리성·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성토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무(無)절차·무내용·무책임·무대안·무철학 등 다섯 가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평가항목 중 연간 안개 일수가 11일인 가덕도는 68점, 60일인 영종도는 90점”이라면서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평가는 과학·기술의 문제”라면서 “(전문가에게) 믿고 맡겼으면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신공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대형 국책사업을 정치권에 미루다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총리한테 설거지시키지 말고 청와대가 진두지휘한 책임을 지라.”고 몰아세웠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영남에 난 급한 불을 끄겠다고 충청권을 빗자루로 사용하는 것은 영남과 충청을 다 태우는 어리석은 행위”라면서 “신공항 백지화가 과학벨트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충청권 과학벨트 유치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문책성 인사도 없다.”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대통령의 말 바꾸기에 신물이 난다.”며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총리는 “법이 정한 타당성 조사 결과로 인해 공약 이행을 못한 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다.”면서도 “공약을 함부로 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일부 수긍했다.

일본의 ‘독도’ 교과서 왜곡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 외교,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총리는 독도 정책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정책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원전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은 “전문가들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문제는 “6월 안에 틀림없이 결판내겠다.”고 말했으며,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