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사살 논란’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맹비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은 반 국가 중대 범죄로,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인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무슨 맹구 같은 소리냐”라며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 의원이 군대를 안 다녀와서 잘 모르는 모양”이라며 “지금 우리가 어디 북한군이 북한의 월남자를 사살했다고 항의하고 있느냐. 도대체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軍, 북에서 남으로 오는 귀순자 사살 안해” 그는 “원래 전방에서는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월북을 기도하는 이들을 사살하게 돼 있다. 그런 이들은 이른바 ‘대북용의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도 그것을 비인도적 처사라 비난하지 않는다. 경계근무의 규정에 따른 군사적 조치라고 한다”고도 했다.

다만 “하지만 그렇게 엄격한 군에서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귀순자를 사살하지는 않는다”며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 사람을 남한군이 사살했다면 그것은 반인도적인 처사로, 지금 북한에서 한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 의원 발언에 대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오직 인구 40% 콘크리트층만 이해하는 사회방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월북은 반 국가 중대 범죄로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해 큰 파문이 일었다.그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월경을 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며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월북은 반 국가 범죄…사살하기도” 주장신 최고위원은 이씨를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 월북자’라고 표현하며 “(이씨를) 잡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 야당 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이건 안보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자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