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 추경 처리 합의
야당 요구 받아들여 추석 전 집행 ‘속도’“통신비 지원하며 백신 지원 추가 고려”
방역당국 “예산과 별개로 물량이 부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2020.9.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통신비는 통신비대로 증액이나 감액할 수 있는 것이고, 독감 백신 또한 추가로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3차 추경에 백신 공급과 무료 접종이 확대 반영됐다”며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유지하는 대신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난 추경 때 62세까지 무료 백신 대상자를 낮췄는데, 필요하다면 그 대상을 더 넓히든가 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과 별개로 백신 물량 자체가 부족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긴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독감 백신을 만들려면 5~6개월이 소요되는데 독감이 11~12월 유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생산해) 전 국민 접종을 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에서 확보한 3000만개의 백신 가운데 임산부와 어르신, 청소년 등 1900만명분에 대한 지원은 3차 추경에 반영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1100만명분에 대한 지원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일단 추경 일정에 합의하고, 여당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야당의 제안을 전폭 수용하기로 한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정부로서는 예정보다 2, 3일 지체되는 상황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집행 가능하도록 서두르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통신비 지원을 포함해 귀를 열고 야당에서 제기한 것들 따져 보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날 추경 처리 일정 합의 후 “일정을 합의하는 데 개별 사안을 두고 의견 접근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신속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9-1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