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예산 들여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비판

“사회적 갈등과 분열, 눈에 선하게 보인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저리 장기대출제도, 이른바 ‘기본대출’에 대해 “서민금융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지속적 재정지원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이 지사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한다”며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전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파장을 극복할 대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제가 제안해온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으로 임대보증금 안정성을 보증한다면 무주택자 850만 가구의 보증금 1190조원 중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적용 시 714조원을 재정지출 없이 신용 1등급 이자로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송 의원은 “국민 세금과 국가 예산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혁신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제안해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이 지사의 경기기본주택은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열한 토론으로 다듬고 더해 국민에게 지지받는 정책으로 만들어 사랑받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