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안 발의 초읽기···“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 안에 처리”

野 탄핵안 발의 초읽기···“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 안에 처리”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4 20:22
수정 2016-11-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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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공동 마련 합의
야3당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공동 마련 합의 국민의당 박지원(왼쪽)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3곳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기국회 내에 제출·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위와 같이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빠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다음달 9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안에는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3당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동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안정적인 탄핵소추안 찬성 의석 수. 현재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이 차지하는 국회의원 의석 수는 171석. 최소 29석의 새누리당 의원이 넘어와야 탄핵을 가결할 수 있다. 현재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족수는 의원 200명이다.

야당 3곳은 탄핵소추안 통과를 담보하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기로 했다.

야당은 무기명 투표 특성상 야당 안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 내에서 최소 50석 이상, 그래서 최소 220석 이상은 확보해야 실제 표결에서 안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참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여당 핵심 관계자로부터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만들면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주겠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한 야3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을 문제삼아 제출키로 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안 찬성 표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새누리당에서 반대 정서가 강한 한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미룬 셈이다.

다만 민주당에선 탄핵 정국에 자칫 일부 보수층의 ‘안보 불안’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탄핵안 처리이후 최종 입장을 재론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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