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우리 정부가 일본과 계속 해나간다면 국민의당·정의당과 함께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치 서둘러 땡처리하려는 자세가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이 협의 중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간 군사정보의 비밀 등급 분류,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 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 훼손 시 대책, 분쟁 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윤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북핵 문제, 동북아 정책 변화, 미중관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어떻게 될 건지 관심이 많다”면서 “미국의 정책 변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외교 무대에서 국가정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내년 4∼5월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국익을 미국 새 행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시켜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우리 국익을 반영시킬 수 있겠느냐. 외교·안보·국방에 관한 부분까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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