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4법 2월 국회 처리 촉구 “파견법 통과돼야 일자리 늘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는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 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진영 논리나 이념의 색안경 대신 실사구시의 돋보기를 쓰고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오는 2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에 노동개혁 4법 입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그는 “올 들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면서 많은 기업이 신규 채용계획 수립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 1월 청년실업률이 9.5%로 16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입법이 지연되면 그 기간만큼만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고용구조가 고착화되고 격차가 더 확대돼 청년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몇 배로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기존의 청년 취업애로계층 109만명에 새로 40만명이 추가되는 등 고용 사정이 더 악화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며 “19대 국회가 일부 노동계의 낡은 운동 논리에 매몰돼 절실하고 힘없는 근로계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견법을 제외하고 3개 법만 처리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파견이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용역 등 더 열악한 고용 형태에서 파견으로 옮길 수 있어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며 “기업의 인력난도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5세 이상 장년들이 원래의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는 정말 쉽지 않다”며 “44.3%가 임시·일용직, 26.1%가 영세 자영업으로 취업하고 29.6%만 상용직으로 재취업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도 노동개혁 과정에서 파견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파견법과 관련해 한 근로자 사례를 설명하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내비쳤다. 그는 “안산에서 50대 가장인 근로자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시일용직으로만 일하다 퇴직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나는 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느냐’고 말할 때 정말 목이 메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50대는 69.9%, 60세 이상은 76.5%, 고졸 이하는 74.8%, 199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71.8%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한다”며 “노동개혁은 장년층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절실히 원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사정 대타협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계도 조속히 복귀해 대타협 실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