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상임위원장·간사들 민생 외치면서 지역 표밭만 다져 4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분위기

정치권이 6·4 지방선거 국면에 본격 진입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분위기다.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를 맡은 의원들까지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하거나 선거대책위원회에 편입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다퉈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민생 관련법을 다뤄야 할 국회는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4월 임시국회가 지난 1일 개의됐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8일에야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중 5명이 지방선거 후보로 뛰어들면서 공백이 커졌기 때문이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울산시장에 출마했고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 윤진식 의원은 충북도지사 선거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소속 의원 중에는 이낙연 의원이 전남지사, 이용섭 의원이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선거 유세를 위해 주로 지역에 머물고 있다. 기재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는 상임위 주요 현안과 일정 등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의원들보다 빈자리가 클 수밖에 없다.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 관련 현안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보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나란히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의원직 사퇴 배수진까지 치고 전남도지사 선거전에 나섰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일찌감치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직접 출마하지는 않더라도 선대위나 공천관리위에서 직책을 맡으면 아무래도 의정 활동에 집중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상현 의원은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고 법제사법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강원도당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됐다. 새정치연합 측도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함에 따라 의원들이 대거 선거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이 입법부 본연의 업무는 제쳐 두고 지역에서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상임위를 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후보로 뛰고 있는 의원들은 세비의 일부분이라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