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정보관 부당한 수집활동 규제 방안 대립, 새해 예산안-패키지화… 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 쟁점 법안들-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내년으로 미뤄져
여야를 올해가 끝나는 순간까지 강대강 대치 구도로 몰아넣은 것은 ‘국가정보원 개혁안’ ‘새해 예산안’ ‘쟁점 법안’ 등 세 가지다. 어느 하나 쉽게 합의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야는 시간에 쫓겨 결국 ‘일괄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처리에 합의하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견투성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저녁까지 “처리에 합의한 것이지 합의안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는 “비정형화된 정보관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포괄적인 통제 방안을 법조항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정원 내규에 담자고 주장했지만, 문병호 민주당 간사는 ‘사찰·파견·감시·동향파악·상시출입’ 등 구체적인 규제안을 법에 명시하자고 맞섰다.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를 위한 처벌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을 놓고도 여야는 같은 이유로 충돌했다.
김 의원은 “합의를 다 해놓고 뒤집어엎는 것은 특위를 깨자는 것”이라고, 문 의원은 “김 의원이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한다. 그동안 비위 맞추느라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등 두 간사 간 설전은 마치 감정 싸움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국정원 개혁안의 ‘산통’이 심해질수록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정원 개혁안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운명을 같이하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준예산 편성은 결국 국회 해산에 준하는 상황이니만큼 예산안은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쟁점·민생 법안 상당수는 일찌감치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 분쟁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 등은 대치정국 속에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행학습 유도 시험출제 금지’를 규정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 4월 발의됐지만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만 됐을 뿐 8개월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 속에 수면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283개 법안 중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해 ‘0건 상임위’라는 오명을 썼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2-31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