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파업 충돌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는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향후 철도 민영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민영화란 공공기관 지분의 일부를 민간이 갖는다는 뜻”이라면서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의 지분은 철도공사와 공공 분야가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 철도 관련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천명해 달라”고 요구하며 현 부총리를 거들었다.

그러나 현 부총리가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운영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가 전혀 안 다닌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의원이 “그렇다면 결국 철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현 부총리는 “적자 노선이거나 철도 공사가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 또는 지방 공기업 등이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서도 현 부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 소속인 주승용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노조 파업 관련 현안 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서 장관의 불출석으로 시작하자마자 파행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나오지 않았다. 서 장관은 ‘국무위원의 국회 상임위 출석을 요구할 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121조를 근거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서 장관의 불출석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서 장관의 불출석은 위원회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중대한 도발이자 오만”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현안 보고를 위한 장관 출석은 위원회 의결 없이 자진 출석 형식으로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라면서 “철도 파업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을 놓고 여야 위원과 장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장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