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012년도 결산안 심사가 올해도 ‘졸속 진행’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조기결산제에 따라 국회는 9월 정기국회 소집에 앞서 이달말까지 전년도 집행된 예산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여야는 아직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문제로 여야간 대치가 심화되면서 정작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결산심사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산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8월말까지 결산안 의결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결산 심사의 첫 단계인 상임위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결위 종합심사→본회의 의결’ 단계로 처리되는데 지난 6월부터 계속된 ‘국정원 댓글·대화록 정국’에서 결산안을 검토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다.

예결위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모든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면서 “현재 분위기에서 결산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가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2011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결산안은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가 뒤늦게나마 결산 심사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예년처럼 불과 2~3일 사이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심사하는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결산 공청회도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졸속 결산’은 새해 예산안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새해 예산안 심사 때 전년도 결산에서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지는데다, 시간에 쫓겨 새해 예산안 심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