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의사일정 회담… 13일 조사 계획서 처리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가계 부채 급증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계 부채 정책 청문회’도 열린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관련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공공의료 국조는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증인 출석 여부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국정조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 정책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주관 상임위로 하되 필요하면 관련 상임위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정책 청문회인 만큼 ‘생활정책 청문회’로 진행해 정쟁적 성격의 청문회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일본의 과거사 왜곡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남북 관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특위’도 설치한다.

6월 국회 법안 처리는 기존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하면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대로 정무위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여야 합의 사항 가운데 상반기 중 또는 6월 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국회 쇄신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의원 겸직 금지, 의원연금 폐지, 국회 폭력 방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는 기존 합의대로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4일에 새누리당, 5일에 민주당이 한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 국무위원들이 ‘노타이’ 차림으로 국회에 올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