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퍼주기 아닌 독일식 히든챔피언 추구..복지, 사회서비스 방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정책에서는 독일식 중소기업 육성책을, 복지정책에서는 스웨덴식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독일 경제는 대기업보다는 ‘작지만 강한’ 강소(强小)기업들이 이끄는 구조이다보니 글로벌 금융위기의 ‘외풍’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대통령론’도 이런 독일 경제를 ‘롤모델’로 했다는 게 인수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지정책에서는 스웨덴식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스웨덴은 극빈층에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보육ㆍ교육ㆍ사회안전 등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 복지ㆍ노동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에 추점을 두고 있다. 실제 박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은 스웨덴식 복지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인수위 “히든챔피언 적극 육성” =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 독일이 ‘나홀로 성장’을 이어간 데에는 탄탄한 중소기업이 뒷받침됐기 때문”면서 “특히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인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게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히든챔피언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분야에서 세계시장 1~3위를 달리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독일에는 히든챔피언이 1천60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최근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특히 독일식 경제는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불공정 거래나 경쟁을 엄격히 규제하는 식이어서 박 당선인이 내세운 ‘따뜻한 성장론’에도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이 독일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수학한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독일 경제가 강한 것은 세계 1등인 히든챔피언이 많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도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경쟁력있는 히든챔피언을 많이 육성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복지+일자리 융합 ‘사회서비스 복지론’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스웨덴식 복지시스템이 적극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박근혜표 복지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위원은 최근 언론칼럼 등에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복지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러한 주장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하는 북유럽 복지체계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스웨덴 웁살라대학에서 사회복지정책 박사학위를 받은 안 위원은 저서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에서 선진국의 복지체계를 영미식과 유럽 대륙식, 북유럽식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이 책에 따르면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영미권은 극빈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최저 수준의 복지를 추구하고,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국가들은 각종 사회보험 제도를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이와 달리, 사민주의로 분류되는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노동-복지를 연결시키는 사회서비스 복지를 추구한다는게 안 위원의 진단이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실제 ‘박근혜 복지공약’이 상당수 스웨덴식 복지론과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을 오후 5시까지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공약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노린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찰ㆍ소방관 등을 대폭 늘리고 연간 5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사회서비스 복지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