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부활·순환출자 금지 ‘제동’… 골목상권 보호 ‘탄력’

지난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이 여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향후 재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야권이 목소리를 높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등 강도 높은 재벌규제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여권이 내세웠던 규제안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법제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이를 둘러싼 재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1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출총제와 대기업 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 공약 등 야권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약화를 위해 추진하려 했던 대기업 규제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당초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모기업이 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비율에 한도를 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기업 지배주주들이 소수의 지분으로 전체 기업군을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권의 출총제 부활 시동은 19대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당분간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과반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이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등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순환출자 금지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 재계에는 출총제보다 더 위력이 큰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한 10대 그룹 관계자는 “순환출자 금지가 시행되면 삼성, 현대차, 롯데 등 대부분의 그룹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순환출자 금지 해소를 위해서는 그룹별로 최소한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해 투자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제한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새누리당이 천명했던 정책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여권은 올 연말 대선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 일정 정도의 ‘대기업 옥죄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야권 역시 상대적인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재벌 개혁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공세에 대해 재계는 지금까지는 일단 지켜 보자는 태도였지만 앞으로는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정책을 둘러싸고 앞으로 정치권과 재계가 극심한 대립각을 세울 여지도 상당하다는 뜻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여야가 총선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대기업 공약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나름의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