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의미와 전망 전문가 진단

4·11 총선에서 선택된 ‘여대야소’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새누리당의 압승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야권의 전략부재와 지역주의에 기댄 승리라는 평가를 곁들였다. 총선을 승리로 이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권가도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와의 공동책임론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향후 대선정국에서 구심점을 잃고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단순한 ‘MB 반대’ 구호에서 벗어나 중도 흡수 전략을 고민하라고 조언했다.

●여대야소의 원인

전문가들은 ‘여대야소’에 대해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라는 전략적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동 없는 야권연대’에만 기댄 나머지 자멸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새누리당이 전략을 잘 짰고 박근혜 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본다.”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말려들지 않고 김용민 파문 등 야당의 문제점을 잘 부각시키면서, 대안 세력으로서의 야당에 대한 믿음을 많이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야권연대’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는 “물리적 결합으로서의 야권연대 가지고는 솔루션이 될 수 없는데 2011년 분당 선거에서 승리하고 지난 10월 서울시장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그게 솔루션인 양 착각했다.”면서 “야권은 야권 연대를 통한 지분나누기에만 힘을 쏟았을 뿐, 감동적인 야권연대가 아니었다.”고 혹평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야권연대는 마술지팡이가 아니다.”면서 “정권심판론을 이념 구도로 바꿔놨고, 이정희, 김용민 사태를 빨리 처리하지 못했고 불법 사찰도 구도를 정착시키지 못하는 등 민주당의 대응 미숙이 컸다.”고 지적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김용민 파문에 대한 한명숙 리더십의 한계”라면서 “1~2% 차이 나는 박빙선거였는데 동원전략에서 야당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봤다. 김종배 정치평론가는 “야권이 정책 이슈를 개발하지 못했고 추상적 구호만 외쳤다.”면서 “야권은 선거전략이 아예 없어 자멸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는 진정한 민심의 결과라기보다는 결국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덕분에 이뤄낸 승리”라면서 “민주당은 손해 보고 진보당만 이득을 봤는데 이것이 대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된다.”고 말했다.

●양당의 기회와 위험요인

전문가들은 ‘여대야소’가 양당에 기회인 동시에 위험 요인이 혼재돼있다는 시각을 내놓았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는 “미래권력으로서 박근혜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민간인 사찰 관련해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 가차 없이 비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독주체제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사람들은 독주체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모습이 없는 현재는 박근혜 위원장이 유리하지만 향후에는 지금 상황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경우에는 하루빨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통해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하고 빨리 정비해야한다.”면서 박근혜 위원장과의 리더십 경쟁에서 KO패한 한명숙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쇄신이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여당이 과거의 행태를 반성하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과거에 보면 승리한 정당이 오만해지면서 결국 다음 선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거나 돈봉투 사건 같은 비리 문제가 터지면 국민들은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만일 야권에서 박근혜 위원장과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접합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굉장한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봤다.

●여야 대선주자에게 미치는 영향

여야 대선주자들에게는 이번 총선 결과에 나타난 영향력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새누리당이 이기긴 했지만 수도권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부담이 갈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당선자도 손수조 후보와 11.2%포인트차밖에 내지 못했으니 바람이 미풍에 그칠 것이고, 이 기회를 노려 김두관 지사가 튀어 올라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미함을 증명했다.”면서 “송호창 후보나 인재근 후보 지지 발언은 사실상 특정 후보가 아닌 야권 지지 발언이었는데 결국 패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위원장은 수도권에서 한계가 드러났지만, 사실상 여권의 대선주자가 된 것”이라면서 “야당은 박근혜 위원장의 대항마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고 봤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위원장은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다.”면서 “대선 주자로서는 박근혜 위원장이 여권의 유일한 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했으니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는 “문재인 후보는 영남에서 큰 성공을 못 거뒀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게 나타났다.”면서 “올드보이인 손학규, 정세균 의원 등이 목소리를 내거나 김두관 지사, 안철수 교수 등 제3의 인물을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박근혜 위원장의 위상이 올라갔지만, 총선 효과가 한두달 간다고 봤을 때 그 이후부터는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안철수 교수가 최대 피해자가 됐다.”면서 “안철수의 메시지 정치라고 하는 게 박근혜 바람 앞에서는 영향력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안철수 교수가 8~9월 정도에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낸 뒤 안 교수와 통합하느냐를 가지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B 정권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결과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레임덕이 엄청 심할 것”이라면서 “장관도 박근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보고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균열 구조가 심해질 텐데 내부의 불안을 외부적 요소로 해결하는 전략으로 민간인 사찰을 활용할 것”이라면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민주당에서 계속 걸고 넘어지며 문제가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봤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 역시 “야대여소가 됐다면 오히려 새누리당이 상당히 악착같이 야권에 대항할 수 있었는데 여대야소가 돼서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이 이번 여대야소 정국에 오히려 안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민간인 불법 사찰뿐 아니라 여소야대가 됐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에 엄청 몰렸을 텐데, 더 편한 입장이 되긴 했다.”면서 “최악은 면했어도 향후에는 정국 주도권이 박근혜 위원장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9대 국회 운영의 기대 포인트, 우려 포인트

19대 국회 운영 과정에서는 새로운 정치세력들의 등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대화와 타협 없는 국회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존재했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는 “대권에 종속되는 의회가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의회의 양상도 당대당의 대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당에서는 개개인의 목소리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보다는 서로 대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반면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야당에서는 기존에 국회를 이끌어온 구 민주계를 대체해서 시민사회세력, 친노세력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했고, 여당에서는 친이계가 몰락하고 친박계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했다.”면서 “이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더 새로운 정치 실험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정리 황비웅·송수연·이범수·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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