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장애인복지 · 야권연대, 반값등록금

여야는 모두 19대 개원 즉시 입법을 추진할 ‘1호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유권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역으로 보면 그간 그만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먼저 10대 공약을 다룬 30여개 법안을 개원 후 100일 내에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학습권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법 제정이 최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의 비례대표 후보 22명은 10대 공약별 약속 지킴이로 지정돼 약속 실천 다짐서까지 썼다. 이들은 19대 국회가 문을 열면 보육과 의료 등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련 법안을 책임지게 된다. 예컨대 복지공약은 비례후보 7번인 신의진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의사, 13번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15번 이자스민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 등 5명이 공동으로 맡는 식이다.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의 의지도 강하다. 그는 유세 때마다 “국민 행복 공약을 책임지고 실천할 책임자까지 모두 정해 두었다.”고 강조해 왔다. 경제 민주화 실천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을 바로잡는 법안도 우선 추진된다. 경영 성과급을 비정규직에게도 지급하는 등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정년 60세 의무화, 임금피크제 활성화 법안 등이 따로 마련된다. 국회 개혁도 약속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국회법 개정, 국회 폭력 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법’ 제정이 19대 국회에서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야권 연대의 공약도 이에 못지않게 거창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반값 등록금’ 법안을 1호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신설 법안부터 벼르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대상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비정규직 법안도 마련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반값 등록금 법안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고 있다. 이 밖에 대기업집단을 전문기업으로 쪼개는 재벌개혁,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예비군 폐지, 부자 증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위한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총선 이후 야권연대 측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폐기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활동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탄생하느냐, 어떤 정당들이 연합해 과반을 달성하느냐 등 선거 결과에 따라 불법사찰 청문회, 각종 국정조사 등으로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여 정당별로 야심찬 법안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0일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을 통해 정당 및 후보 공약을 검색해 볼 것을 권유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